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장은 기존법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93, 2011.12.21.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달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기존법인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달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영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9 (2011.12.26 회신), "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