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림

질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및 질의 2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입니다.

3.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은 포함하며,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합니다.

4.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5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