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334회신일 2011.1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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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7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주식 권리 행사·경영 지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주식 권리 행사·경영 지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분율과 관계, 투자능력, 임원 선임권 및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자금 투자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 및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34 (<time datetime="2011-12-27">2011.12.27</time> 회신),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79)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