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인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이다. 타익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그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1.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입니다. 다만 타익신탁에서 계약 및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 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입니다.

2.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입니다.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4 (<time datetime="2012-02-23">2012.02.23</time>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