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회신일 2012.0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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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4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주권상장법인 요건을 충족하고자 내부규정에 관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받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함에 있어 주권상장예비심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 요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내부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지출한 금액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받고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 (2012.02.24 회신),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0)
원 제목: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