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789(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전산으로 주유비 데이터를 집계하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2.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 (2012.02.24 회신),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