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경부소비-160, 2003.6.9.,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경부소비-160, 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액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2.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5 (2012.02.22 회신),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