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8회신일 2012.0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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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4

자산·부채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조정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부채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조정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당액을 가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였다. 이를 세무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법규과-181, 2012.2.22)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법규과-181, 2012.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 (<time datetime="2012-02-24">2012.02.24</time> 회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5)
원 제목: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