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 사이에 대체한 제품은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회신일 2012.0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 사이에 대체한 제품은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3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를 적용한다.

각 감면사업 사이에 사내대체되는 제품의 가격을 시가와 원가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075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이 서로 다른 감면사업 사이에서 사내대체된다.

질의요지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본문(원문)

각 감면사업 간에 사내대체 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075, 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감면사업 사이에 사내대체되는 제품의 가격을 시가와 원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각 감면사업 간에 사내대체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따릅니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075(2007.11.1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time datetime="2012-02-23">2012.02.23</time> 회신), "감면사업 사이에 대체한 제품은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77)
원 제목: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제품의 가격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