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 대상자는 법인의 주주이다.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지위와 법인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판단 대상이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징세과-261, 2011.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1항 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88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