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인수에 참여해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지분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5년 후 풋옵션을 행사해 연 9% 복리로 산정한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한다. 해당 행사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손금귀속시기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전환우선주에 부여한 풋옵션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할 때 발행법인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2 (2012.08.28 회신),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