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다. 그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며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남아 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의 경우,

질의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2.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17 (2012.08.24 회신),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