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해 손금산입했다. 적격분할 때 이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과-512, 2012.08.24.)

질의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산입한 뒤, 적격분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세과-512, 2012.08.24.)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0 (<time datetime="2012-08-28">2012.08.28</time> 회신),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