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5회신일 2012.08.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30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합리성 없는 지연회수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회수가 지연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의 범위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으면 그 실질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5 (<time datetime="2012-08-30">2012.08.30</time> 회신),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13)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시 시가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