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여러 지점을 둔 경우이다.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려 하나 질의내용 일부는 명확하지 않다.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본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93 (2012.08.28 회신),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