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분쟁의 변호사 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8회신일 2012.08.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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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분쟁의 변호사 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3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쟁송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취득 관련 쟁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쟁송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가 직접 소요된 쟁송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보수 등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중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8 (<time datetime="2012-08-23">2012.08.23</time> 회신), "취득 분쟁의 변호사 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27)
원 제목: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