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회신일 2012.08.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9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의 수익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세46017-23(2003.01.2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7.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과 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국세46017-23(2003.01.2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7.04.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46017-23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time datetime="2012-08-29">2012.08.29</time> 회신),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8)
원 제목: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