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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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언제 발생하는가?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6
-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2009.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5
-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2008.12.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488 · 2025.12.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1882 · 2025.10.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서2597 · 2025.06.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2599 · 2025.06.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723 · 2025.05.1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522 · 2025.04.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920 · 2025.04.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조심 2024전5694 · 2025.03.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3091 · 2024.08.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