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16회신일 2012.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7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을 분할하면서 공동차입금까지 승계할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통신업부문과 부동산관리부문을 영위한다. 여러 독립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 및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본문(원문)

통신업부문과 부동산관리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독립된 사업장 중 분할하는 일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독립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자산·부채와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차입금을 함께 승계하면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일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6 (<time datetime="2012-08-27">2012.08.27</time> 회신), "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7)
원 제목: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