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유재산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2012.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시설물 광고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67 · 1989.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