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 결과 2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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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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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가입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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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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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이월결손금 미공제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그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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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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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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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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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을 묻는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
111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 |||||
112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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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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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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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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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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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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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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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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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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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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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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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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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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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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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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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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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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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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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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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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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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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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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추계신고자도 성실사업자 세액경감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자가 성실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한 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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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이전 취득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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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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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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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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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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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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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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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관련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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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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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시행기준을 물었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2000년 3월 28일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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