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9년 8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2001.1.1이후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귀 질문①②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해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임대를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 할 경우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여서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귀 질문③)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한 사업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다음연도 1월31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임대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임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귀 질문④).

질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임대사업 관련 신고사항.

회답

1. 2001.1.1.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해 99.8.30.부터 2001.12.31.까지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4.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사업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22 (2001.03.23 회신),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