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745회신일 2001.04.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연도 이전 취득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직전연도 이전에 자산을 취득했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다. 해당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직전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가 추계신고 되었더라도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직전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가 추계신고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45 (2001.04.23 회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4)
원 제목: 직전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