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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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바꾼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합산 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하되 1년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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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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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농지와 영농 요건을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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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농지연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연금은 법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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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SPC 명의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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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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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규정상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 그 차감액에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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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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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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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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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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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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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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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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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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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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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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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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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 중 제2호를 갖추지 못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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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전환사채 초과 인수와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이며 일정한 제3자의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여부와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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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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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기간 50%, 상장 이후 3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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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회수기간 없는 부금예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정할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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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비닐하우스 기도원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 등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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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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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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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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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 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이 자기내부거래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면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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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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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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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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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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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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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이고 질의2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질의1은 양도자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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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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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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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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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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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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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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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멸실한 상속건물 평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지만 멸실 건물의 평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건물을 사용하다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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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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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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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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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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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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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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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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