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622회신일 2015.0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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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3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비거주자이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

회답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622 (2015.02.13 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86)
원 제목: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