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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이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의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정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다. 면세되지 않는 주정에는 에탄올도 포함된다.

기밀비·판공비, 소급 지급한 봉급과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처리를 물었다. 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말정산 외의 달에 생긴 원천징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탈세정보 제공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교부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을 권리의 포기의사가 없다면 제보자의 청구 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제보가 허위라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국 지점이 이자 발생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회신은 이후 예규에 따라 번복되었다.

차기 이월결손금을 늘리려고 당기 소득을 탈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상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수사업소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와 현물의 환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제공으로 귀속되는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현물인 급료·수당이 근로소득 급여이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 말소로 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때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세대 전부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과 ‘에탄올에 한한다’는 표현의 범위를 물었다. 공업용에는 별표 물품 제조용도 외의 공업용도 포함되고, 에탄올은 발효주정을 제외한다. 공업용의 범위는 주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적힌 물품 제조용도와 연계해 해석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과 소득 구분·환급 등 관련 사항을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소득은 실질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74조제2항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벌금·과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과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불이행에 부과하는 재산형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48조제2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때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을 누락했어도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적용되기 때문이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조 폐지·구법 폐지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수입원주를 원료로 만든 주류를 면세 구입할 때의 주세 면제절차를 물었다.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 시설 제공 주류에는 주세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6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탈세액을 세무사찰 전에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처벌되는지 물었다. 기수시기가 성립한 뒤 자진신고·납부했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부했는지는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투자가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 개시일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이 면제 범위이다. 등록 전에 영업을 개시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본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한ㆍ일 조세협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신청 필요 여부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ㆍ일 조세협약 제7조와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의 법인세 감면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제14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 시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만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 주세법 제3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제조업자의 독과점 가격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제조장 판매가격이다. 그 밖의 산정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보고서·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업세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감면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일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이며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과 근로소득 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휴가 수당, 작업용 장화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요양 중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했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경과 때이며 상속세는 결정 후 30일 경과 때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이다.

장부 압수 당시 미수였으나 조사 중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기수 전 탈루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통고처분 전에 기수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5조제4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탄수송을 위한 운송비지급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이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판매용기가 아니라 주류저장용이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서범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포탈까지 한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질서범은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된다. 두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의 정의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여야 한다.

• 관광사업진흥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알콜분이 1도 이상인 향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