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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다.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선전용 전시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한다.

제면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제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해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거래이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초상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하거나 부화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부화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부화의 용역만 제공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무상공급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의 의뢰로 축산물을 도살·해체하고 운반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도살·해체와 운반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국내항공사가 하청한 외국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은 국내항공사로부터 하청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한국반공연맹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 형태로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바자회와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용역 공급자가 수행하는 담보재화 평가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용역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된장·간장·고추장을 용기에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 소유의 귀속과 관계없이 관입·병입·목준입 등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인가받은 비영리단체가 종사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해야 한다.

삭도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객운송 목적의 삭도는 면세지만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관광·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으로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가조사 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튀김으로 만든 어육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육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튀김 형태의 어육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서 얻은 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옥수수 또는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이다.

국산 고구마와 감자 등을 가공해 생산한 전분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산 원료를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후추ㆍ생강ㆍ마늘과 겨자ㆍ계피를 분쇄 또는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추ㆍ생강ㆍ마늘을 단순 제분ㆍ포장한 것은 면세지만 겨자와 계피를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품목과 가공 방식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물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시가조사와 원가조사를 수행하는 물가조사용역이다.

정부업무대행단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라면 단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영세율 재화의 채취에 쓰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세크탄인 조개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연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마세크탄은 연탄에 포함되지만 유연탄과 갈탄은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인 연탄과 무연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해당 기성부분의 대금이 지급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마투표권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복표가 면세 복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마투표권과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한국마사회법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따른 발행물이어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대학신문을 위탁 인쇄하고 지급하는 인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학신문 인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탄제조업자의 자기 차량 운임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수업자 등의 운임은 과세된다. 제조업자의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반면 별도 계약 운임은 그렇지 않다.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용 생사를 국가기관에 무상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사가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테니스코트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구매·경영지도·정보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나 가입비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일반버스의 전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 매표수수료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수입은 과세된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의사의 용역과 한약방의 도·소매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한약방의 도·소매는 과세대상이다. 한의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광산물을 분쇄하는 시설이 광산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물 순도를 높이는 선광장은 광산업이고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제조업이다. 분쇄 목적이 단순한 순도 향상인지 새로운 상품의 가공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판매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연탄을 공동구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동구매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