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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소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 문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적법한 소인으로 보지 않는다.

외항선에서 판매하거나 음용할 주류를 적재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제된다. 선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외항선이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지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규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단서에 따라 지점 설치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사업연도에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증자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이상이 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인가를 얻어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 주세법 제22조제2호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 후 부패나 망실로 출고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취소 요건이 아니다.

• 주세법 제2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 기산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해야 한다.

한·일 노선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에서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포탈세목만 고발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을 때만 별건 처리가 가능하다. 공소불가분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며 동일성의 범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 제보서에 여러 피제보자가 있는 경우 탈세정보교부금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범칙자별로 통고 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 내용이 각 벌과금 산정의 주자료이고 범칙자별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생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외 대상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법 제9조의2 각 호는 해당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 않음 법 제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장에 있는 압류 물품을 몰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달리가 압류한 물품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몰취할 수 있다. 몰취 여부는 판매장 물품에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알선한 계약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건조계약 알선수수료는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이 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5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납부기일을 넘긴 원천세를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했더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감액될 때 지급한 탈세정보교부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탈세정보교부금은 환수해야 한다.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령과 지출관 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예산회계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예산회계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예산회계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무취급규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임을 모르고 소지한 판매업자를 처벌하는지를 물었다. 위조증지 첩부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되어야 한다.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위조증지 첩부주류는 법에 따른 납세증지가 첩용되지 않은 주류로 보아 처벌한다. 판단 근거로 법 제13조 제10호의 문구를 제시하였다.

•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대상을 물었다.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인지세포탈범의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정부가 추계결정한 경우 세법상 장부 소각이 처벌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해당 장부를 소각하면 처벌되어야 한다.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비치 의무 장부를 소각한 경우여야 한다.

• 경우에는 법 제12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제조주류에 위조·변조증지를 붙이거나 증지 없이 출고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기간 내 출고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한 제조주류에 관한 판단이다.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및 호혜주의 적용 등을 묻는다.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협약·국제협약 또는 상대국 법률이 이를 채택한 경우 적용한다.

• 영업세법 제4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5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참고자료에 그친 탈세정보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정보내용이 추상적이고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범칙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부터 통고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기산일은 기수시기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통고처분일이다.

• 계산함 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문서의 작성자와 소지자 중 누가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작성자이며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작성자가 둘 이상이면 전체 수량에 대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 산정기준인 벌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주자료뿐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의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도 포함된다. 제보대상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더라도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범칙사실과 무관한 제보는 제외된다.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류판매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처벌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반으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제품 전량을 하치장에 출고해 판매할 때 주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구분 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상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하려고 떼어내거나 소지·교부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증지를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범으로, 재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교부한 자도 처벌한다. 병입주류에 붙어 있던 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자는 법 제12의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2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 지점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통고 처분의 상대방을 물었다. 벌금통고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다만 통고서는 지점으로 송달한다.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해 일부만 붙여 출고한 행위가 변조인지 물었다. 그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한다. 주세 포탈 목적의 주류제조업자 행위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한 경우 벌과금 양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행위는 흡수하고 별도 행위는 합산하는 등 경합 형태에 따라 처벌한다. 포탈범 형량이 더 가벼우면 질서범 형량을 포탈범의 형량으로 한다.

주세포탈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 병에 붙여 출고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납세증지의 주류·규격·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 변조에 해당한다.

재해 등으로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은 경우 벌과금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아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같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탈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한 문서로 주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교부금 지급 질서의 문란을 엄격히 예방하려는 명문 규정과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제1항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난 경우 추가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송 확정 전에도 별도의 추가 부과처분과 포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 채권의 소멸 위험이 없다면 확정판결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불우이웃 후원금의 요건과 기부금공제 영수증의 형식을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수증은 수령자 명의로 발급되고 기부자·금액·목적·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보고서에서 보고대상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보고사항 누락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 법 제13조 제4호를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법 제1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뜻한다. 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말함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4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었다.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 관한 경우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 포탈 목적의 주류 출고가 적발된 뒤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미수범인지 물었다. 조사결정 전이자 법정신고기한 전에 자진신고납부했다면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원문은 이를 형법상 장해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