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301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은 어떻게 정의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7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원양어선은 허가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다.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상 면허를 받고 실제 외국을 항행해야 한다.
136,302
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국제조세 - 197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두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혜택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종전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되며 새로운 감면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136,303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면도 승계되나?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조세특례 - 197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던 두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감면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합병 전 두 법인의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136,304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7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자의 해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지급 상대가 외국에 있는 기술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05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조세특례 - 197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136,306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07
완제품과 재공품 제조장이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제조업 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36,308
구매카드로 상품을 바꿀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부가가치세 - 197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카드를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매카드와 교환하여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가 전제이다.
136,309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310
사후무료서비스에 쓴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무료서비스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되며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136,311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12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7.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1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14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15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조세특례 - 197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유주식 비율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136,316
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기타 주세법 197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의 면허와 면세절차를 물었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적재하는 주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6,317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318
외국법인 배당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 - 197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배당 결의일부터 3월이 지나 지급해도 실제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이는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지급의제일에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136,319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수입은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7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어업권 대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20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7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21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22
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등이 도입하는 관세 면제 자본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외국투자가가 도입하거나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자본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23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24
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을 탈루했지만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다면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25
연·월차수당은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유급휴가 대신 급여로서 받는 경우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소득세 근로기준법 197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대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근로 제공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이나 익년으로 본다. 월차 유급휴가를 일년간 적치하면 그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326
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해 정육으로 팔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해 팔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27
탈루소득이 결손금 이내면 과대계상범인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법인세 - 197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탈루한 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안인 경우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내이면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한다. 당초 결손이었으나 세무사찰 후 결손금을 보전하고 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이 된 경우이다.
136,328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 포탈은 누가 처벌받나?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기타 - 197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중 한 부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대상을 물었다. 문서 공동 작성자인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과세문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지하고 갑 소지분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다.
136,329
타인 명의로 분산한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소득세 - 197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분산·누락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을 물었다. 포탈세액은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소득금액을 위장 분산하고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6,330
광업권자가 대신 낸 광부노임은 필요경비인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상 광업권자가 지불해도,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 및 구상권행사 가능하므로 그 지불사실만으로 광업권자의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7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덕대가 부담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자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노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광업권자는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와 노임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136,331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32
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음료 제공용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재 목적은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의 판매 또는 음료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33
과세표준 차액이 작으면 포탈범에 해당하나?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7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간 과세표준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보다 적을 때 조세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136,334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명예직인 농협협동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 중식대등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직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업무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비변상 명목이나 출석일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6,335
원장 기재가 늦으면 주세법상 무기장인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 197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계산서로 판매하고 원장 기재가 늦은 경우 판매정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장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따라 판매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136,336
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8월 1일 주류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을 물었다.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년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영업을 개시한 날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37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10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38
소독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에 쓰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에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39
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br /> <br />
기타 - 197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주류의 과세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136,340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누락해 당기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필요경비와 갑급세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41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는 과세되나?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7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받은 기술연구용역 수입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136,342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중 추계조사결정 때 총수입금액에 넣을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43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7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44
국외사업장 직접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국제조세 - 197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경우이다.
136,345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7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46
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12. 31 까지,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7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신청기한을 넘긴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6,347
의약품 제조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나?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 신신파스 등 의약품 제조용 에탄올은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48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장 전용 피복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6,349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7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자가 분기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은 급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50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를 묻는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