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123회신일 1976.03.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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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3.25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차기 이월결손금을 늘리려고 당기 소득을 탈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상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받을 결손금액을 늘리기 위해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이로 인해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했다.

질의요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액과대계상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차기에 이월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 소득을 탈루하고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123 (<time datetime="1976-03-25">1976.03.25</time> 회신), "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0)
원 제목: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