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46회신일 1976.02.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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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2.19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비거주자인 영국인이 국외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이 지급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1.비거주자인 영국인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또한 그 영국인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영국에서의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국가간의 협약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나, 영국세법에 의한 외국세액의 공제제도가 있음.

주) 한·영 조세협약이 1978. 5. 13부터 발효되었으므로 동 조세협약에 의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함.

국외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1.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2. 한·영 조세협약이 1978. 5. 13부터 발효되었으므로 해당 조세협약에 의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46 (1976.02.19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94)
원 제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외국인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급여를 외국에서 지급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