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

주류구입신청서에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수출입 허가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특수유흥음식점 주류의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지 묻는다.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서 하자보증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 목적으로 유보한 경우이다.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전기사용이나 기존 전주 등의 이설을 위해 수용가가 지급한 금액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수입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소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는 면세된다. 오징어는 관세율표 0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손질한 냉동 수산물과 조미·건조한 어류 살코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냉동 순살코기는 관세율표 0301(1), 조미·건조 살코기는 관세율표 1604로 구분한다.

도서의 인쇄·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설과 파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은 과세되지만 출판업의 필연적 부산물 공급은 면세된다. 면세는 도서출판업자가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한 부산물을 직접 공급할 때 적용된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서 빌린 시설을 재대여할 때 재임차사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임차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선업자는 주선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화물운송용역 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가 외국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는 외국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원문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게기된 국제금융기구도 열거한다.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이어야 한다.

고추와 고추가루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추와 고추가루는 모두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고추와 고추가루이다.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소모되는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재화로 석유류제품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서로 다른 때 받는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기본사용료는 해당 월의 월정액이고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출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권과 지상권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상에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및 전화가입권이 포함된다.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은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녹두가루와 미싯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녹두가루는 면세되지만 미싯가루는 과세된다. 녹두가루는 날콩의 것이며 미싯가루는 관세율표 1902에 해당한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낙화생을 분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지 않고 탈지하지 않은 낙화생 분쇄물은 면세된다. 볶은 것은 제외하고 탈지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보험료 집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법인이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의 집금용역은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도축장 경영자가 받는 도축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업자로부터 받는 도축장 사용료는 과세된다. 별도의 법령상 근거 또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 관리를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관리하는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의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가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광고매체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지만 화랑이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림이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사업자인 화랑이 위탁판매하고 받는 대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 대가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경녹지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나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화초·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기에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시점에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공급이 확정된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받는 대상과 용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확정되어야 한다.

양파·딸기류·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신선한 딸기류,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세된다. 원문은 각 품목과 함께 관세율표 번호를 제시한다.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운반비를 받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운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국제통운송용역과 외항 선박·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지정장소 간 국제통운송 조건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지급·수령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수령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하거나 등기 없이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에번데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누에번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누에번데기를 관세율표 0515로 표시하였다.

포장하지 않은 단무지 등 절임·무침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식품은 포장되지 않은 경우 면세된다. 대상은 단무지, 장아찌, 고추지, 깻잎저림, 오이지, 무채무침과 마늘쫑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