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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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2
-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1975.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적조합(동업)이 해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배당소득으로서의 귀속시기조심 2024서2032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 2001서0294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010 · 1991.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