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817회신일 1975.04.22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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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5.04.2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란 법인세법 제8조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817 (<time datetime="1975-04-22">1975.04.22</time> 회신),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5)
원 제목: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