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898회신일 1976.04.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용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4.15

해당 주정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다.

수출용이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의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정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다. 면세되지 않는 주정에는 에탄올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정은 수출용이 아닌 연초발효용으로 사용된다. 해당 주정에는 에탄올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898 (<time datetime="1976-04-15">1976.04.15</time> 회신), "수출용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3)
원 제목: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