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151
패각과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됨
부가가치세 - 197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패각과 이를 가공한 패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쓰지 않는 패각은 면제되지만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과세된다. 패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36,152
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77.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소유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36,153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은 과세되는가?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가래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6,154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순염화 소다는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6,155
절단·건조하거나 분말로 만든 마늘은 면세되나? 마늘을 단순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분상으로 한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단순 절단해 건조하거나 분상으로 만든 경우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형태의 마늘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대상은 단순 절단·건조한 마늘과 이를 분상으로 한 것이다.
136,156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이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36,157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
소득세 소득세법 197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158
차관자금 건설공사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수행한 건설공사 공급가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경쟁입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136,159
통지 전 사망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7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160
설탕과 조미료를 넣은 맛김은 면세되는가? 김(관세율표 1208)은 면세이나 김에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맛김은 과세
부가가치세 - 197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에 설탕·구루타민산소다·소금 등을 넣은 맛김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김은 면세이나 조미한 맛김은 과세된다.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136,161
종교단체 연주회 회원권 수입은 면세되나요?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회원권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의 연주회에서 받는 회원권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원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수입이어야 한다.
136,162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163
출가녀 주주의 특수관계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7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일 때 친족 등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가 그 근거다.
136,164
대행수출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처리와 대금 청산 방법을 물었다. 수출위탁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대금은 입금표를 사용하여 청산한다.
136,165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66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다.
136,167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68
수출대행 의뢰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거래법상 수출입허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69
임시로 설치한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임시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 이미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36,170
기업진단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이다.
136,171
금융기관의 담보재화 공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권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된다. 면세재화와 면세사업 관련 재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136,172
기업진단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진단과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73
조출료와 체선료는 계약 당사자별로 과세되나?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계약에서 발생하는 조출료와 체선료의 계약 당사자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조출료가 과세되고 체선료는 비과세된다. 선주와 화주 간에는 조출료가 비과세되고 체선료는 과세된다.
136,174
수산물 신선도용 자체 인조빙은 재화의 공급인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7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판단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인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36,175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 이전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직매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고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자기 사업장으로 분할 이동하면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176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77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 - 197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36,178
1차 가공한 쇠고기·닭고기는 면세되는가?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건조·냉장·염장 등으로 가공한 쇠고기와 닭고기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이러한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136,179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80
종업원 통근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 사업자가 종업원 통근 등에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통근이나 사내 체육대회를 위해 전세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6,181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는 면세되나?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싸래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이다.
136,182
명절에 임시 운행한 전세버스 요금은 면세되나?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에 정부 명령으로 정기노선에 임시 투입된 전세관광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는 경우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차량 부족에 따른 귀성객 수송대책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일시 운행한 경우이다.
136,183
삶은 어패류 정육은 면세되는가?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류와 패류에서 정육만을 분리해 삶은 것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어패류 정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와 패류를 탈피·탈곡하고 정육만 물에 삶은 상태이다.
136,184
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받지 않은 판매계산서로 주류 판매사항을 기장하면 무기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매업자가 규정된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85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36,186
성실보고회원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7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훈령으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국세청훈령에 따라 임의로 조직됐기 때문이다.
136,187
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첨가용 향료 제조 시 원료용 향료를 녹이는 주정의 구입 방법을 물었다.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조문이 현재 제55조라고 함께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88
수입재화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수개의 사업장이 있고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136,189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6,190
냉동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부가가치세 - 197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의 해당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136,191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6,192
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193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194
수출 검사 장소로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검사와 콘테이너 적재를 위해 재화를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136,19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무엇을 뜻하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비영업용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96
컨테이너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36,197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되는가?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
부가가치세 - 197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건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세율표 0302와 0303에 해당하는 건어물을 전제로 한다.
136,198
화장지 원지를 절단·포장해 팔면 제조업인가?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기타 - 197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지 원지를 감아 절단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지를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36,199
영세율 공급이 있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00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