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351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2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3 불공정합병 시 지배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4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5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일부를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증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금액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6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7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 공장을 물류기지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전환 여부와 물류 배송·이송의 실제 수행 여부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8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9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0 조경용 수목 매입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등의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고 필요한 합계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에게 면세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1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2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3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별 주문으로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 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4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5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6 장외주식 시세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가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맞고 제3자 간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7 전환자산이나 주식을 조기 처분하면 누가 추징당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13,368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9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0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1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2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구호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3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고객을 위한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목과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4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5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 판정에서는 관련 주식 평가액에 규정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6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7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매입 토지에서 정해진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8 불공정합병의 익금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여부와 익금 및 주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 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합병 직전 주식가액도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9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0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1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2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차장 약정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나 특수관계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3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에 무환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4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5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6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7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처리 변경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잔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8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광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전광고 없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무이자 할부판매로 거래처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0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관련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고 제51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1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2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3 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 대상 채권 취득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장부가액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면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본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4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처분차익을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6 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골재판매업 야적장과 주차장업에 쓰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7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8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9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400 최초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