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6회신일 2000.05.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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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8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 주주명부, 유·무상증자 등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 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변동상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6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6 (2000.05.18 회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2)
원 제목: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