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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8회신일 2000.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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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9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을 배제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8 (2000.05.19 회신),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0)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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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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