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외국주식 불공정 거래는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39회신일 2000.05.04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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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4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1997년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불공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을 따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1997년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였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매매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 중 불공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시가 평가방법.

회답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매매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외국법인의 소재국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39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주식 불공정 거래는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7)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외국법인 발행주식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