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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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2002.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5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6
-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2000.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6
-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아파트의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982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변동내역의 잘못되 기재로 인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79 · 200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정당성 여부 및 제1차경정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배당수익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을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700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대로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면서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43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