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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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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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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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학교부설 평생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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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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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5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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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6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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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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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8 액면가 유상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유비율대로 액면가 유상감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유상감자한 사례에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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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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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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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 상가 신축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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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2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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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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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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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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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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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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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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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전제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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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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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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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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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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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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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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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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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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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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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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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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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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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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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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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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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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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6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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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7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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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8 본점과 지점 사이 재화 이동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사이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 계산서를 본점 등록번호로 합산해 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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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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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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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업자가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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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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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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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4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한 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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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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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6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어느 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이 의미하는 날을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의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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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7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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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8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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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9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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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 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융리스로 수입하여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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