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84회신일 2002.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4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전제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금전 외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수익사업용 자산과 비수익사업용 자산을 구분하여 다룬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납세의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금전 외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과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며, 출연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합니다.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는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뒤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4 (2002.05.24 회신),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8)
원 제목: 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