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2회신일 2002.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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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4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법인들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다. 질의의 합병당사법인 주주는 모두 개인주주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고,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적용된다.

질의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2 (2002.05.24 회신),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5)
원 제목: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간의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