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73회신일 2002.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3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하여 자기자본이 변동됐다. 변동 전후 기간을 반영해 자기자본 적수를 계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73 (<time datetime="2002-05-23">2002.05.23</time> 회신),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59)
원 제목: 사업연도 중 합병 등에 의해 자기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