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42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했으며, 금융투자업자는 2015.7.1. 이후에도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46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5.7.1. 이후에 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투자자문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5.7.1. 이후 계약을 수정·변경·갱신하는 분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42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2)
원 제목: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