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초ㆍ중등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조심2009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