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181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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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며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한편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6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존해석사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를 참고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81 (2017.06.30 회신),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7)
원 제목: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