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80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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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작쇼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며, 해당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1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80 (2017.06.30 회신),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05)
원 제목: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