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634회신일 2017.07.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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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0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등기이사의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개의 가업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등기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53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임원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며, 등기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 임원의 범위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1은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2. 임원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며, 등기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634 (<time datetime="2017-07-10">2017.07.10</time> 회신),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41)
원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